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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의 재판이 11월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10월 30일로 예정됐던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 4번째 공판기일을 11월 27일로 연기했다. 지난 24일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이번 달 30일에서 다음 달 27일로 연기된 4차 공판에서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약 4시간 분량의 파일을 들을 예정"이라며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체 녹취를 들어야 한다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모든 과정을 담은 녹취를 법정에서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길어지는 재판만큼, 신체적·정서적으로 ..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소를 기소한 것과 관련, 법원이 이번 사건의 증거인 녹음 파일 전체를 들어보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28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수교사 A씨의 변호인 측은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3시간에 달하는 녹음 파일 전체를 다 들어야 한다며 공개 검증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A씨 변호인 측은 임태훈 경기도교육감의 말을 빌려 주호민 작가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에 재판부는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 파악을 위해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전체)파일로 재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법한 증거 수집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