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호민 녹취록 전체 공개, 전후사정 파악할 것"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소를 기소한 것과 관련, 법원이 이번 사건의 증거인 녹음 파일 전체를 들어보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28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수교사 A씨의 변호인 측은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3시간에 달하는 녹음 파일 전체를 다 들어야 한다며 공개 검증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A씨 변호인 측은 임태훈 경기도교육감의 말을 빌려 주호민 작가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에 재판부는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 파악을 위해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전체)파일로 재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법한 증거 수집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판결을..